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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 2019-10-18 17:56:41 , Hits : 218
첨부파일 (입법예고)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27.5 KB ), Download : 8
제목 [기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기사 원문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복지 역량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6조제2항제4호).

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6호~제8호 신설).

다.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라.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마.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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