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개요
 
관련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파일 다운로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 파일 다운로드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55호) → 파일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 → 파일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파일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파일 다운로드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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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지정기준
1. 장애인이 5명 이상
2.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웅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 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